교원성과급 제도의 이론적·실천적 문제점과 발전방향 탐색: 3개 초등학교 사례 분석

• 영문명: A Study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and Development Directions for Teacher’s Merit-based Pay Policy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변기용(Byun, Ki-yong) 정양순(Jung, Yang-Soon) 신범철(Shin, Beomcheol) 윤지희(Yoon, Ji-Hee) 이예슬(Lee, Ye-Seul)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5권 제2호, 111~14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현행 교원성과급 제도의 문제점을 동 제도의 이론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인-대리인 이론의 학교 조직 적용에서의 타당성이라는 측면과, 현행 교원성과급 제 도의 설계 및 시행방식상의 타당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교원성과급은 학교 조직이 주인-대리인 이론이 기초하고 있는 기본가 정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한계를 불가피하게 노정하고 있었 지만, 기피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측면도 일 부 발휘하고 있었다. 둘째 제도의 설계와 시행방식과 관련된 실천적 측면에서는 평가 내용 및 지표의 타당성 부족, 학교조직 특성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시행방식, 평가 시행방식에서의 공정성 결여, 단위학교/개인 차원에서 다양한 일탈현상 의 발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 성과급 폐지 혹은 존치’라는 단선적 논의 구조를 벗어나, 교원성과급 제도가 교원 동기유발 을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평가지표 개선과 보상 방식의 변화 등을 통해 일 정 부분 교원 동기 유발기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blems concerning the teacher’s merit-based pay policy from two aspects, namely, the validity of the application of the theoretical premise of the principal-agent theory on school organization, and the validity of the design and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this policy. First, in the theoretical dimension, although school organization is not fully satisfying the assumptions of the principal-agent theory, there are some positive aspects in teacher s merit-based pay policy in that it gives motivation to teachers doing tricky work. Second, in the practical dimension concerning the design of the teacher s merit-based pay policy and the implementation method at the school site,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the imperfection of evaluation contents and indicators, the uniform and compulsory implementation method not considering the context of the school, the lack of fairness in the evaluation method, and the misuses occurring at the school / individual level. Accordingly, we have concluded that there is room to use the teacher’s merit-based pay policy as a part of teacher’s motive inducement mechanism through improvement of evaluation indicator and some changes in compensation method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교원 성과급제도의 이론적·실천적 문제점 분석

Ⅴ. 논의,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키워드

주인대리인 이론 교원성과급 교원정책 정책분석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