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신보건법 적용실태에 관한 연구
이용수 28
- 영문명
- A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Act Application
- 발행기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저자명
- 이창곤 김재경 김이영
- 간행물 정보
- 『신경정신의학』제41권 제4호, 693~705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의약학 > 정신과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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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목적:
1995년 통과된 대한민국 정신보건법의 시행 후 법 시행상황의 현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정신보건법에서 핵심 내용인 인권의 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입원 절차와
환자의 권리문제와 관련된 퇴원, 그리고 입원시의 자유제한 조치상황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연구하
였다.
방 법 :
1999년을 기준으로 정신과 폐쇄병실이 있는 전국의 병·의원 213곳을 대상으로“정신보건법 적용
현황연구” 설문지를 작성, 대상 정신의료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설문조사하였다.
결 과 :
조사대상의 51.6%인 110군데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설문에 응하였다. 폐쇄병동 입원의 92.5%는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이었고 이 경우 규정에 따른 보호자 동의서와 보호자 증빙서류는 각각 98%와 85%
가 구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보호자 증빙서류의 구비는 85%이하였다. 법 제 25 및 26 조의
응급입원이나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은 현실적으로 몇몇 병원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
자의 인권이나 권리와 관련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처우개선 요구는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고, 폐쇄병
동 내에 환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전화와 퇴원.처우개선 청구서는 각각 63%와 18.1%의 의료기관이
비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이하일 가능성이 있었고, 입원연장신청은 정신과 단과병원에
서 주로 보고되었으며 이의 기각율은 3.7%이었다.
결 론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일 경우, 보호자에 대한 규정과 첨부되는 증빙서류의 범위와 종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다른 입원절차인 경우에는 입원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는 조치
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 실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에
는 한계가 있어 법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신보
건법의 법 시행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조문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
가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조문들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지켜지
영문 초록
목차
서 론
방 법
결과 및 고찰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학회지 발전과 평가 기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발전 계획: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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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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