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거버넌스 개념과 범위 재구조화 및 이를 활용한 2017 대통령 선거 초중등 교육지배구조 공약 쟁점 분석

• 영문명: Restructuring Scope and Concept of Educational Governance, and Analyzing 2017 President Campaign Pledges on Primary and Seconday Education Governance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박남기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5권 제1호, 173~201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3.31

국문 초록

2017년 초 교육계는 대선공약을 분야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 연구는 그 중에서 학계가 관심을 가졌던 교육지배구조 관련 공약의 범위,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학계가 화두로 삼은 교육 ‘거버넌스’라는 번역 용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개념과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 이어서 새롭게 정립된 개념과 범위를 토대로 교육지배구조 관련 쟁점을 구조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교육지배구조 개혁 논의의 범위와 방향 설정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교육지배구조(governance)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리 나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버넌스 개념 혼동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교육지배구조 개념 범위를 밝힘으로써 초중등분야 교육지배구조 논의의 틀로 삼았다. 다음으로는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지배구조 공약을 비교·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개념 범위에 의거하여 교육지배구조 관련 쟁점을 밝히고 간략히 분석하였다.

영문 초록

In early 2017, the education community made an effort to analyze and suggest alternatives to presidential campaign pledges in different areas. Among them, this study analyzes the scope of pledges and issues related to educational governance that are of interest to academics. This paper reviews the validity of the translation term governance(거버넌스) , which is one of the hot topic of academic conversation, and tried to redefine its concept and scope. It also aimed to help set the scope and direction of discussion on educational governance based on newly established concepts and scope. In order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education governance, firstly explains the reasons for the confusion in the concept of governance as it sounds and proposed alternatives to overcome it. The concept of an educational governance structure was then disclosed and used as a framework for discussion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Secondly, the paper compares the pledges on educational governance of the candidates for president. Finally, issues concern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education are identified and briefly analyzed according to the scope of concepts.

목차

Ⅰ. 서론

Ⅱ.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과 범위 재분석

Ⅲ. 대통령 후보 교육지배구조 공약 비교

IV. 교육지배구조 관련 쟁점

V. 결론

키워드

교육지배구조 거버넌스 대통령 선거공약 교육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