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의 올바른 자세 - 정신감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

• 영문명: Guidelines for the Expert Witness in Psychiatry
• 발행기관: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저자명: 변용욱
• 간행물 정보: 『신경정신의학』제34권 제5호, 1277~1278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의약학 > 정신과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5.09.30

목차

진단과 감정은 개념이 다르다 .

유명한 임상가가 반드시 훌륭한 감정인은 아니다 .

감정인과 피감정인의 관계도 의사 • 환자와의 관계와 같다 .

감정인은 감정사항만 감정해야 한다.

감정인에 대한 재판장의 독립된 지위는 유지되어야 한다 .

감정인의 의견은 정황(情況)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

감정서는 병상기록과 다르다 .

감정인은 재판장 편에 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