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의 2차 이용을 위한 국내 비식별화 대상 정보에 관한 연구

• 영문명: Study on National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for Secondary Use and De-identification
• 발행기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저자명: 김철중,여광수,이필우,인한진,문병주,송경택,유기근,백종일,김순석
• 간행물 정보: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6권 8호, 15~23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8.31

국문 초록

최근 국내와 국외에서 의료정보의 2차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법안이 나 지침 등을 보았을 때 의료정보에 특화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국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이 드라인도 의료정보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만을 제시하고, 의료정보 2차 활용을 위 해 제거해야할 비식별화 대상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2 최근 국내와 국외에서 의료정보의 2차 활용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법안이 나 지침 등을 보았을 때 의료정보에 특화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된 ‘국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정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이 드라인도 의료정보에서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만을 제시하고, 의료정보 2차 활용을 위 해 제거해야할 비식별화 대상 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정보 2

목차

1. 서론

2. 의료기관에서의 개인건강정보의 정의와 관련한 사례 연구

3. 제안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대상 개인건강정보

4.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References

키워드

민감개인정보,프라이버시 보호,비식별화,2차 이용,개인의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