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복속기 고려국왕의 사법적 권한과 위상 : ‘聖旨’의 작용범위

• 발행기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저자명: 이명미
• 간행물 정보: 『동국역사문화연구소 학술대회지』2016년 춘계학술회의, 51~7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4.22

국문 초록

사법권은 사회와 성원에 대한 통제, 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권력으로서 국왕권 혹 은 최고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몽골과의 관계 형성 이후 고려국왕이 그 권한을 專斷하지 못하고 몽골 황제가 고려에 대해 일정부분 사법권을 행사하게 된 상황은 이 시기 권력구조의 단면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 들에서는 이를 몽골의 고려에 대한 정치적 간섭 및 압제의 중요한 한 가지 형태로서 다루어왔는데, 정치사, 관계사 연구 논문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언급되었을 뿐 사법문 제를 專論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목차

머리말

1. 사법권 행사 범위의 제한

2. 訟事의 한 축으로서의 고려국왕

3. ‘法’ 적용 대상으로서의 고려국왕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