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지방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갈등 과정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현진 김영재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4권 제1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4.30

국문 초록

최근 들어 교육정책에 대한 중앙의 교육부와 지방의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선 시정명령, 직무이행 명령 등의 당사자 간 행정적 개입을 시 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시정？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적 개 입이 진행된다. 교육정책갈등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입법적 개입과정을 살펴보면 정 치적 이념 차이, 근거 법령 미비, 법령해석의 차이, 권한 배분의 모호성, 관련 단체의 집단적 반대 등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 있으며 갈등 해소에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 되고 정책집행의 지연과 갈등 잠복 등 기회비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기관 간 교육정책 주요 갈등 사례(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 취소,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인권 조례)를 대상으로 이러한 갈등이 어 떠한 과정과 구조적인 모습을 띄고 있는지를 국가기관간의 권한 관계를 중심으로 개념 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기관과의 갈등 예 방과 해소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교육정책 갈등 분석

Ⅳ. 결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교육정책갈등 지방교육자치 교육부 시도교육청 행정적개입 사법적개입 입법적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