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대학규제 개혁정책의 성과 분석: 대학자율화정책을 대상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이덕난 이일용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1권 제2호, 25~5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01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대학규제 개혁정책의 대표적인 사례인 대학자율화 정책의 추진 결과 및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70개 자율화 과제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이명박 정부 대학자율화 정책은 목표의 타당성과 성과가 일부 인정된다. 그러나 정 책목표에 부합하는 정책내용이 발굴되지 못하였고, 평교원 및 학생ㆍ학부모의 의견수 렴이 미흡하였다. 주로 대학 기관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었고, 표면적으로는 규제개 혁 중 규제완화에 치우쳤으며, 추진과정에서 법령 이외의 방법으로 자율성을 과도하 게 제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향후 대학규제 개혁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규제의 속성에 따른 목표와 방향을 설정 하고, 사안에 따라 규제완화ㆍ폐지와 규제유지ㆍ강화를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 당하다. 그리고 구성원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학 구성원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 유를 보장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특히, 평가ㆍ공문ㆍ전화 등을 이용한 규제 를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규제에 따른 영향을 사전 및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입법평가 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고등교육개혁 및 대학 자율화

1. 역대 정부의 고등교육개혁 정책

2. 대학자율화의 개념

III. 이명박 정부 대학자율화 정책의 추진결과

1. 추진배경

2. 주요내용

3. 추진과정

4. 추진결과

IV. 정책추진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1. 목표 및 내용 평가

2. 추진전략 평가

3. 목표달성도 평가

V.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학규제 규제개혁 대학자율화 입법영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