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거버넌스의 특성 : 교육감 관련 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박수정 박선주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0권 제2호, 129~15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최근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민선교육감 체제가 출범한 2010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경향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등 4개 주 요 신문사에 게재된 교육감 관련 사설 249편의 내용과 제목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 은 내용 분석과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이고,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은 민선교육감 시대를 맞아 높아졌고, 지방교육 거버넌스 관련 주체 간의 갈등과 교육감의 도덕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형성되었다. 둘째, 진보교 육감의 교육정책과 도덕성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지방교육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다 양한 집단들의 참여가 나타났으며, 지방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과 지방이 불응하는 국 가교육정책이 주목되었다. 셋째, 신문사별로 국가통제-보수이념-일반자치와 지방통제-진 보이념-교육자치의 대응 양상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또한 교육감이 지방교육정책과 이 슈의 중심이 되고, 국가교육정책과의 갈등 속에 있으며, 전교조와 시민이 중요한 행위 자로 부각되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교육 거버넌스는 ‘진보 프레임(frame)’ 속에 갇혀 있고,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두드러지면서 ‘지방교육의 발전’이라는 본질적인 목 적과 ‘지방교육정책의 실익(實益)’을 생산적으로 논의하고 타협하는 장(場)의 형성은 부 족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법률 개정 배경과 법률 개정 과정의 정치적 역동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배경

2. 법률 개정 과정의 정치적 역동

Ⅳ.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한 타협과정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지방교육 거버넌스 교육감 신문 사설 네트워크 텍스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