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 나타난 정책갈등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이상희 김재웅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9권 제3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9.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수석교사제의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교원단체간 정책갈등의 전개과정 을 잠재적 갈등, 갈등의 표출, 갈등의 해소 등 3단계로 설정하고 갈등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정책갈등 전개과정의 분석 대상 시기는 수석교사제의 이슈 형성이 시작 된 2000년부터 수석교사제가 입법화된 2011년까지이고, 연구방법으로 정책갈등 관련 및 수석교사제 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정부 보고서, 국회 회의록 및 언론 보도 자료 조사, 수석교사제 관련 인사에 대한 심층면접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직발 전종합방안(2000년)이 발표되면서 수석교사제를 지지하는 교총과 교장공모제를 지지 하며 수석교사 도입을 반대하는 전교조의 상이한 입장차이로 말미암아 잠재적 갈등 이 시작되었다. 두 단체의 갈등은 수석교사제 법제화가 결정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후 국회에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5회에 걸쳐 법안발의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갈등이 표출되었으며, 결국 2011년 수석교사제와 교장공모제가 모두 입 법절차를 마치면서 그 동안의 정책갈등이 해소되었다. 이는 정책 갈등이 고조된 시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이는 교육정책갈등이 교육 분야 내부의 집단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수석교사제의 도입과정

2. 방과후학교 정책 관련 선행 연구

3. 정책갈등의 발생 요인과 전개과정

Ⅲ. 분석의 틀과 연구방법

Ⅳ. 수석교사제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갈등 분석 결과

1. 잠재적 갈등의 형성 (2000년 ∼ 2006년)

2. 갈등의 표출 (2006년 ∼ 2011년 6월)

3. 갈등의 해소 (2011년 6월∼ 9월)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수석교사제 교장공모제 정책갈등 잠재적 갈등 갈등의 표출 갈등의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