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체제 개편 방향 탐색 : 정부 방안과 국회의원 발의안 분석을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성천 신철균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8권 제4호, 7~2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고등학교 체제 개편안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방 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방향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과학 기술부 정책안과 정두언 및 김진표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안을 선택, 효율성, 형평성 차원으로 기준 을 설정하여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안과 달리 두 발의안은 다른 특성을 보였으며, 특히 선택 차원 에서 교과부안은 긍정적이고 이를 인정하는 기조임에 비해 두 발의안은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분 석을 통해 추출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선택 차원에서는 고교 체제 개편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학생 선발권을 제한하는 것, 효율성 차원에서는 교육과정 다양화 및 자율화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차원과 관련해서는 계층의 편중성을 막는 통합성을 고교 체제 개편의 방향으로 제시하였 다.

목차

< 요약 >

I. 서론

II. 문헌 및 선행연구 분석

1. 고등학교 체제와 고교 평준화

2. 특목고에 관한 연구

III. 분석틀

IV. 고교 체제 개편안 비교 분석

1. 선택 차원

2. 효율성 차원

3. 형평성 차원

V. 고교 체제 운영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 탐색

1. 공공성을 위한 일정 수준의 학생 선발권 제한: 선택 차원

2. 교육과정 다양화 및 자율화: 효율성 차원

3. 계층의 편중성을 막는 통합성: 형평성 차원

VI.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선택 효율성 형평성 고등학교 체제 평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