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교원성과급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간 갈등 전개 양상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남지영 주철안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18권 제4호, 87~10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성과급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해관계자간 갈등양상을 분석하 여 정책 추진과정의 주요행위자가 누구인지, 관계적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교원성과급 정책의 현실을 해석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원성과급제가 처음 제안된 해인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교원성과급과 관련하여 보도된 신문기사 분석을 통해 준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 갈등은 고저를 반복하 며 증가해왔으며 시간적 요소와 갈등양상에 따라 제 1？2？3갈등기와 갈등잠재기로 구분되었다. 제 1갈등기는 성과급도입, 제 2갈등기는 차등지급폭 확대, 제 3갈등기는 자율적 차등 지급폭 확대 와 학교단위 성과급제도 도입과 관련해 갈등이 전개되었다. 둘째, 시기별 정책 참여자의 갈등 빈도 분석 결과 갈등 양상은 정부와 교원 집단간 갈등에서 교원 집단 내 갈등으로 변모해가고 있으며 제 3갈등기로 오면서 교원 집단과 학부모의 갈등이 부각되었다. 셋째, 시기별 관계 구조를 분석한 결과 제 1갈등기에는 정부 외 참여자 활동이 미비하여 정부 중심으로 수직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났 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제 2갈등기에는 정책참여자가 늘어나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전교조를 중심으로 갈등이 전개되었다. 제 3갈등기에 들어서는 상호작용이 낮아졌다.

목차

< 요약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교원성과급 정책의 주요내용

2. 갈등 이론

3. 정책네트워크

4. 선행연구 분석

III. 연구 방법

1. 분석틀

2. 분석 대상 및 방법

IV. 분석 결과

1. 교원성과급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 전개과정

2. 시기별 정책네트워크 특징

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원성과급정책 정책네트워크 갈등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