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이용수 20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경국립대학교 장애인고등교육개발원
- 저자명
- 권순성
- 간행물 정보
- 『장애인고등교육연구』제2권 제1호,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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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2007년 5월 25일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하나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
가운데 의제설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대상으로 삼은 기간은 2003년 ‘장애인교육권
연대’ 결성에서부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공표된 2007년까지이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다. ‘외부주도형’ 모형을 토대로 문제 의식의 형성 단계, 문제의 제기 단
계, 문제의 구체화 및 확산 단계 그리고 문제의 진입 단계에서 어떤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주도
집단 및 관련 이해집단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의 고등교육은 정책결정 밖에 있는 주도 세력 즉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여러 난관을 뚫고 공식의제화에
성공하고 결국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여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까지 이르는 ‘외부주도형’ 의제설정의 모
습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분석의 틀
Ⅲ.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고등교육 부분)의 정책 의제설정 과정 분석
Ⅳ. 나가며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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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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