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제도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결 결과 및 변화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원교육학회
• 저자명: 김훈호
• 간행물 정보: 『한국교원교육연구』제33권 제2호, 493~51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06.01

국문 초록

2010년 이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학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이후 현재는 관련 논의가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초등교사 수급불균 형이나 대도시 쏠림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문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음을 볼 때, 중등교사 임용시험 가산점 또한 향후 채용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시 뜨 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사 임용시험의 가산점 제도 에 대한 법원 및 헌재 판결의 법리를 비교？분석하고, 그러한 논의들이 안고 있는 미해결 과 제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가산점 관련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2004년 교육공무원법 개정 이후 법원 및 헌재의 지역 사범대학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 관련 판결들이 대부분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2004년의 2001헌마882 판결 과 달리 가산점 제도의 목적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 의 원칙 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엄격한 심사 척도를 적용할 경우 이들 판 결은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2010년 이후 비록 중등교사 임용시 험에서 사범대학 가산점과 지역가산점, 복수？부전공 가산점 등이 모두 폐지되었지만, 그러한 가산점 제도의 도입 이유가 되었던 지역 간 교원수급의 불균형 해소, 우수한 지역 인재 유치, 농어촌 학교의 통폐합 및 선택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한 전문성 있고 통합교과 지도가 가능 한 다양한 교과담당 교원의 탄력적 운용, 연계성 없이 실시되고 있는 복수？부전공 이수 경 향성 차단 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 2010 년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검토하고, 새롭게 등장하게 된 정책적 한 계들을 보완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들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가산점 관련 조항의 입법 경위 및 목적

Ⅲ. 헌재 및 법원의 판결

Ⅳ. 논의 및 결론

▣ 참 고 문 헌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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