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 비교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유영옥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제1호, 109~148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1.01

국문 초록

남북한의 보훈정책 목적에 대한 상징성의 은유들을 살펴서 남과 북이 어떤 정 책적 목적을 갖고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보훈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비교하였 다. 국제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민족통일은 절박한 문제 이지만 동족상잔의 전쟁을 경험하였고 반세기 동안 서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 한 체제 경쟁은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관과 이념, 문화적 이질성을 심화시켜 왔 다. 특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보훈정책들의 주요 상징이념과 수단들의 차이는 통일에 기여할 수도, 방해할 수도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보훈 정책의 국가의 정체성과 통합의 기제로서 기능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통일시 보 훈대상자의 기득권에 대한 갈등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갈 등은 단순한 이익집단으로서의 요구 또는 반대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신념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남북한 보훈제도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과 사회적 인식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데 남북한 보훈제도가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불가피한 상이점이 있음에도 통일 한국의 공통 지향점을 찾아가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향후 통일에 대한 남북한 보훈체계의 통합시 보훈정책의 목 적과 수단에 있어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탈각하고 국가와 민족에 헌신한 보편적인 보훈정책 및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의 기제를 발견하는데 있어 보훈대상자, 적용범위, 보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북한 주민의 지지와 순 응을 확보하기 위한 통합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금까지 분석한 남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의 비교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각기 다르게 사용된 보훈이념의 상징성과 언어, 제도, 사건, 인물 등의 상징성에서 우선 공통분모를 도출하여 상호 보완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남?북한 보훈정책의 상징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남북한 보훈이념의 상징적 분석

Ⅳ. 남북한 보훈정책수단의 상징석 분석

Ⅴ. 결 론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