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를 통한 보훈정책 발전 방안- NGO 참여증진 모델 -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양승함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제1호, 181~19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1.01

국문 초록

21세기 거버넌스(governance)시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의 공공정책에 시민참여, 특히 비정부단체(NGO)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보훈정책에 있어서도 이 와 같은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국가보훈제도의 양적 질적 성장에도 불구 하고 사회 각 부문에서의 보훈제도의 확충과 정책적 배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 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들은 폭력적 시위를 감행하기도 했다. 이 논문은 폭발적 시민참여 욕구와 보훈관련 이익집단들의 요구집중도를 제도 적으로 해결하고 보훈정책의 정통성과 보훈문화의 국민적 수용을 확립하기 위하 여 시민참여를 촉진하면서도 국가의 조정능력을 유지하는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보훈정책 모델이란 국가의 보훈정책제도와 결정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비정부단체가 함께 정책연결망(policy network)을 형성하고 국민 적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서 공익을 대표하는 정부가 방향잡기와 조정의 역할을 주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공동목적을 위해 함께 통치하고 관리한 다는 뜻으로 공공부문에 있어서 국가의 지배적 역할이 감소하고 사회참여가 증 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는 시민사회가 구미 선진국들처럼 아직 성숙되지 않은 단계에 있으므로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가 대등한 역할을 하 거나 또는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에는 이른 단계이다. 따라서 보 훈정책에 있어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이들이 개별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갈 등을 벌이는 것을 제한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모델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거버넌스 모델은 정부와 시민사회 또는 비정부단체 간의 협력과 융합 에 기반을 둠으로써 보훈정책연결망의 위상을 강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보훈정책 이 사회의 이해관계를 흡수함으로써 집행단계에서 실질적인 통제력을 향상시키 는 효과를 얻게 한다. 과거의 공식적 법적권한에만 의존했던 보훈정책은 사회와 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통성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강화 발전될 수 있으며 분권 화와 민주화를 심화시켜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한국의 보훈정책은 그동안 정권적 차원에서 이용되어온 경향이 짙어 정권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경험해왔으며 특히 보훈정책 대상 집단들의 변화는 한국정치 의 난맥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혼돈은 국가보훈제도

목차

Ⅰ. 거버넌스 시대의 보훈정책

Ⅱ. 보훈정책 거버넌스 모델

Ⅲ. 보훈정책결정구조와 시민참여

Ⅳ. 보훈정책 결정과정과 시민참여

Ⅴ. 참여적 보훈정책의 가능성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