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제도-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축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유호열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학회 학술대회지』제1호, 237~25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1.01

국문 초록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60만 국군을 유지하고 있 다. 우리 사회에서 군은 단일 조직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조직이면서 일반 사 회와는 다른 특수 조직체로서 구성원은 독특한 구조와 운영체계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우리 군은 크게 장기, 중기, 단기복무자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에 따라 군에 서 제대한 이후의 문제들도 각기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수적으로 가장 많은 단기복무자의 경우 2년간 의무 복무기간을 마치면 대부분 사회로 복귀하는데 복무기간이 평균 2년 정도이기 때문에 복귀에 따른 문제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이지만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경우 매년 약 3000명 정도 제대하고 있으나 연금 및 기타 법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재정 확보 및 시행상 어려움이 있다. 더구나 매년 4000명에 달하는 중기 복무자의 경우 아직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징병제에 따른 단기 의무복무자를 제 외하곤 소위 직업군인들의 제대후 사회복귀에 대한 대책은 충분치 못한 것이 현 실이다. 탈냉전 후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었으나 동북아지역에서는 냉전구조가 해체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체제고수를 위해 핵무기 개발과 함께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우리로 서도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실정이다. 따라서 해마다 수천명의 장기복무자들과 30만 가까운 단기복무자들이 일정 기간 군이란 특수 조직에서 사회로 복귀해야하는 문제에 대한 보다 적실성있고 정당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 련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대규모 군을 유지해야하는 우리 사회가 놓여 있는 구조적 현실과 6.15공동선언이후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신남북관계의 특성 을 감안한 새로운 형태, 보다 발전적인 제대군인의 사회복귀에 관한 제도화작업 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 군과 관련한 21세기 한반도정세 및 신남북관계의 구조적 특성은 첫째, 미 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국방안보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도 협력적 자주국방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둘째, 남북화해협력의 시대에서 북한은 주적이라기보 다 군사적 위협세력으로서 긴장완화 및 군축을 위해 협의해야할 상대로 성격이 변화되고 있으며 셋째, 세계화의 거센 물결 속에 사회의 전반적인 지배구조가 변 화하는 과정에서 국방안보 분야에

목차

1. 21세기세계화와신남북관계하의군의위상과역할

2.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제도화를 위한 개념

3. 제대군인 사회복귀의 유형과 문제점

4.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새 시스템 구축의 원칙과 과제

5. 남북화해시대의 제대군인 사회복귀의 제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