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 참전·정전협정 체결 기념의 타당성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제성호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13권 제1호, 7~3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유엔군 참전 및 정전협정 체결 기념의 타당성을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6.25전쟁 자체를 기념하던 종전의 인식에서 벗어나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군과 유엔군 주도로 체결된 정전협정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였 다. 그리고 정전협정이 갖는 의미와 분단체제 및 통일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국제 법적 및 국제정치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우 리나라는 6.25전쟁의 의미만을 강조하였고， 1953년 7윌 27일 정전협정이 체결일은 기 념하지 않았으나， 이 같은 관행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환경에 비추어 재검토를 요구한 다. ②7.27 정전협정 체결일은 유엔군의 지원 하에 한국이 ‘공산군을 격퇴한 날’이자 북한의 공산화 기도를 저지한 ‘자유수호의 날’이며， ‘굳건한 한반도 평화의 토대를 마 련한 시발점’이란 역사적 ·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③ 정전협정은 지금도 남북한 등 전 쟁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군사조약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향후 평화체제로의 전환 · 구축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다. ④ 정전협정 집행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군사 령부는 통일과정에서 적지 않은 긍정적 역할도 기대된다. ⑤ 정부는 7.27 기념행사의 내실 있는 개최를 통해 유엔 참전국의 지원， 참전용사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리고 감 사하는 동시에， 자라나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정전협정의 의미와 역할을 올바로 깨 닫게 함은 물론， 국가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7.27 기념행사의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Ⅰ. 서언

Ⅱ. 분석 틀

Ⅲ.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근거와 법적 성격

Ⅳ. 6.25전쟁·정전협정, 남북통일과 유엔사의 역할

Ⅴ. 7.27 정전협정 체결일 기념의 당위성과 기념행사 추진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키워드

6.25전쟁， 정전협정， 유엔군사령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the June 25 Korean War the Korean Military Armistice Agreement KMAA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the UN Security Council subsidiary organ enforrement action the Korea-U.S. Mutual Defence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