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복지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미국， 호주， 대만， 캐나다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이영자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13권 제1호, 83~112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3.3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보훈관련 독립행정기관을 설립하여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 · 복지정책 을 충실이 시행하고 있는 미국， 호주， 대만， 캐나다 등 선진 4개국을 중심으로 보훈복 지정책의 비교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훈복지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사점 도출 빚 보다 효율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정책과정의 분석영역에 있어 정책선택방법을 분석하는 길버트(N. Gilbert)와 태럴(P. Terrell)이 제 안한 선택분석(Choice Analysis) 방법， 즉 ① 할당(Allocation)，② 급여(Benefit), ③ 전 달(delivery)， ④ 재정(Finance)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분석결 과 ① 할당과 관련하여 대상체계의 경우 우리나라의 보훈행정 대상자는 매우 광범위 한 것에 비해 다른 나라의 보훈행정 대상자는 대부분이 참전군인 및 제대군인과 그 유가족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②급여체계와 관련하여서는 보상금， 수당이 나 연급 외에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고， 특히 재가복지서비스와 상담프로 그램이 충실하였다. ③ 전달체계는 중앙 정부의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전달되었 고， ④ 재원은 정부예산 중심이었다 우리나라와 상이한 사회보장체계를 운영하고 있 지만 비교 대상국가들 역시 자국의 국가유공자들에게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삶의 질과 영예로움을 유지하려는 노력은 동일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 보훈복지정책의 개발에 있어 의료 · 복지전달체계의 개편， 삶의 질 프로그램 확대， 국 가유공자 본인에 보다 충실한 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된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외국의 국가유공자 복지정책

Ⅳ. 외국의 보훈복지정책 비교 분석 및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국가유공자， 보훈복지정책， 국제비교연구 Patriots and Veterans Patriots and Veterans Welfare System International comparative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