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의 설치배경과 활동 및 과제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오일환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12권 제3호, 129~15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과정을 제시한 다 음 동 심의 위원회가 년부터 년 말까지 수행해 온 활동경과 및 성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활동하는 가운데 제기된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논쟁과 쟁점을 정리하고 향 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는 년 출 범 당시부터 조직이 완비되고 해당 전문가들이 적절히 구비됨으로써 ① 특수임무 수행자 또 는 유족 해당여부 심의 결정 ② 특수임무 수행자 관련 장해등급 판정 ③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④ 특수임무 수행자 추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⑤ 기타 특수임무 수행자 등과 관련된 사항 결정 등을 대체로 잘 수 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시 기구인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앞으로 처리해 야 할 심사대상자 수는 얼마 남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은 논쟁 과 쟁점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동 위원회의 활동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 다 또한 현행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령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세칙 등에서 관련 조항의 미비로 특수임무수행 첩보부대 출신 장교 외국군 첩보부대 소속으로서 첩보활동을 한 자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첩보활동을 수행한 자 등이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바 이들의 문제 해결은 관계 법령의 구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는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과 관련하 여 민원이 발생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각 경우에 합당한 보 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마땅하다.

목차

Ⅰ.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 설치배경

Ⅱ. 특수임무 수행자와 보상 내용

Ⅲ.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의 활동 및 성과

Ⅳ. 특수임무 수행 보상심의 위원회의 과제

키워드

북파공작원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심의 위원회 Agent Dispatched to North Korea Special Mission Executor Special Mission Executor Compensation Committee(SM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