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보훈정책 공과와 박근혜 정부의 보훈 Agenda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김주환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12권 제3호, 39~79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6.01

국문 초록

이 글은 시민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지지기반 확보와 시민사회에 뿌리내릴 집권세력의 진지 구축이 역사적 국면에서 정치적 승리를 담보한다는 그람시(Antonio Gramci)의 헤게모니 (hegemony) 개념을 보훈정책에 적용하였다. 보훈정책에서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적 지지층과 연관된 가치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보훈이념의 가치들 간 갈등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세 가지 가치들-민족독립, 국가수호, 민주발전-을 골고루 구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신생 박근혜 정부의 보훈정책에 역사적, 제도적 압력으로 작용 하고 있는 3개 정부, 즉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보훈정책을 보훈이념의 가치를 중심 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김대중 정부는 5·18민주유공자들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주발전의 가치 구현에서 성공적이었지만 민주화보상법의 제정으로 국가수 호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노무현 정부는 3가지 모든 가치의 실현에서 성공적 이었지만 민주화보상법의 실제 적용과정에서 민주발전에 위배되는 사건 관련자들까 지 민주유공자로 선정함으로써 보수-진보 갈등을 유발했다. 이명박 정부는 보훈정책에서 국 가수호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성공적이었지만 논리적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채 건국절 제 정을 시도함으로써 기존 독립운동 단체와의 갈등을 야기했다. 위에서 살펴본 3개 정부의 보 훈정책 공과를 고려하건대 박근혜 정부는 보훈이념의 가치를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도 보훈 이념 가치들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보훈 정책에서 국민통합을 달성하고 시민사회 내의 광범위한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아 젠다로는 민족독립의 가치 측면에서 일제하 반민족 행위자로 최종 확인된 사람들의 국립묘 지로부터의 이장, 민주발전 가치의 측면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인사들의 국립묘지 안장 금지, 국가수호 가치의 측면에서 민주화보상법의 개정을 들 수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보훈정책과 시민사회의 진지 형성

Ⅲ. 김대중 정부의 보훈정책: 민주발전의 가치 선호

Ⅳ. 노무현 정부의 보훈정책: 보훈이념 가치간 균형 추구

Ⅴ. 이명박 정부의 보훈정책: 국가수호의 가치 선호

Ⅵ. 박근혜 정부의 보훈 Agenda

Ⅶ.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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