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몰군경 유자녀 보상에 대한 문제점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박혜란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9권 제1호, 45~85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대북정책에는 6ㆍ25 유자녀의 현안이 우선적으로 선결 되어야 하며 적어도 6ㆍ25 피해당사자인 이들을 외면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 정부는 6ㆍ25 유자녀에게 유족의 기본예우를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당연히 이들에게 전몰유족의 예우를 다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 하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전사하면 그의 남은 가족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기본적 보상은 받는다는 대 국민적 인식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처럼 이들을 이념의 저항세력으로 방치한다면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누구라도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된다면 한스러움을 삭히지 못 할 것이다. 예우법상 보상과 보훈은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답에 있으므로 권리의 주체, 즉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의 위치에 따라 그 예우의 정도를 달리한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일이다.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제1차선순위자로 유족이 된 자는 누구든 동일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권리의 주체에 따라 이를 제한, 무조건 “자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한 한다”고 규정해놓고, 제1차 선 순위 등록 유자녀(유족)들까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국가보훈정책에 있어서 형평에 커다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전사자와 생존자간의 예우, 더 나아가 같은 전사자간의 예우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예컨대, 생존한 전상자가 사십 년 가까이 보상연금을 받을 때 전사자의 경우 단 한 달분의 보상 연금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는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자녀의 경우 무조건 획일적으로 그 권리를 제한한 데서 비롯된 당연한 귀결이다.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와 같이 적어도 그 유족의 권리에 대해 별도의 차별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모순적인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6ㆍ25전몰군경유자녀의 연금권을 회복시켜 주는 방도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이야 말로 곧 조국을 위해 희생당한 6ㆍ25전몰군경들의 명예를 바로 세워주는 일이다. 비록 늦어지긴 했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게 6ㆍ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보상연금 문제 해결은 물론, 각종 국가적ㆍ사회적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6.25 전몰군경 유족의 생활실태와 보상 현안

Ⅲ. 6.25 전몰군경 유족 보상의 문제점

Ⅳ. 6.25 전몰군경 유족의 ‘삶의 질’ 향상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검토보고서

키워드

Patriot and Veterans Affairs Politics War Theory National Theory Compensation and Veter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