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기반구축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훈정책적 과제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정효현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8권 제1호, 79~114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오늘의 한국 안보상황을 보면 이제 한반도 통일문제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여유로운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통일기반구축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보훈정책면에서의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북의 남침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즉 전사자와 그 가족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해결을 강구하였다. 연구는 전사자 본인과 유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전사자 본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遺骸를 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해발굴과 동시에 남·북한이 기 발굴하여 보유하고 있는 유해를 상호 교환 할 것을 제안함과 아울러 6·25전몰군 경추모공원 조성을 제안하고 동대문운 동장이 적지임을 언급하였다. 북한에 머물고 있는 포로를 송환을 해결하기 위하여 UN으로 이관하도록 제안하였다. 유족에 대하여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유족보상을 하여 주고, 성인유자녀라고 하더라도 모친이 작고하신 유자녀에게는 1희생 1보상 원칙을 적용하여 매월 연금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안하였다. 통일의 길목에서 국가는 6·25전몰 군경유자녀를 주목하여야 한다. 북으로부터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였기에,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모질게 자라나 한평생을 슬픔과 가난, 외로움 속에 살아온 그들의 심장은 지금 이 순간도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복수와 증오심으로 불타고 있다. 국가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아버지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하지 못한 점과 미완의 포로문제, 지난날의 방치를 사과하고 그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위로하고 다독거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 그들이 가해자인 북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바로 이것이「통일기반구축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국가보훈정책적 과제」이다. 이를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이 비용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통일비용」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통일의 기반과 국가 보훈

Ⅲ. 통일기반구축과 보훈정책적 과제 분석

Ⅳ.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이명박 정부에 제언

Ⅴ. 결언

참고문헌

사설 및 인터넷 자료

영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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