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고령화에 대비한 보훈병원 위탁진료 제도의 선진화 방안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김태열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8권 제1호, 115~12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6.30

국문 초록

고령화로 인해 파생되는 만성 퇴행성질환과 다발적 합병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함으로서 결국에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대로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유공자에 있어서 예외일 수 없다. 2006년 국가보훈처에서 발간한 보훈연감 자료에 의하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수준은 전체 대상자의 57.1%가 65세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초 고령화의 세배가 넘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특히 국가유공자 중 전쟁이나 공무수행 시 부상을 입은 국가유공상이자의 경우 일반인보다 신체적 장애가 많은 상황에서 보다 나은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당면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에게 행하여지는 각종 서비스 중 보훈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는 응급 의료기관평가 및 의료기관평가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국가유공자들에게 최상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위탁진료부분에 있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국가보훈처 위탁진료 훈령 규정으로 인해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위탁진료의 규정상의 문제점 분석 및 강구방안을 수립하고 위탁 병원 신규 지정시 심사 항목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초 고령화에 대비한 보훈병원 위탁진료 제도의 구체적인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진료 행정처리의 원스탑체제 구축과 위탁 진료비를 국가유공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는 지불보증제가 도입되야 한다. 둘째, 위탁병원 신규 지정시 의료의 질적 평가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기관평가와 병원표준화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그 외 위탁병원 직원들의 친절도 평가와 응급의료 기관평가 점수의 활용 방안, 의료장비 수준을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 위탁병원은 급성기 질환병원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 향후 요양병원, 치과 및 한방병원까지 위탁 진료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넷째, 위탁병원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유공자의 진료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섯째, 보훈 당국은 보훈병원에 최첨단 의료장비 및 우수한 의료진을 확

목차

요약

I. 서론

II. 국가유공자 고령화 추이 및 위탁진료 현황

III. 위탁진료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I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영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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