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법의 평가규정 개선 과제 탐색

• 발행기관: 한국특수교육교과교육학회
• 저자명: 김혜령
• 간행물 정보: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제6권 제2호, 95~112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특수교육법의 평가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고, 평가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한국의 특수교육법과 미국의 IDEIA 에 규정된 평가규정은 각각 어떠한가? 둘째,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법의 평가 규정의 차이점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구 문제를 해결하였다. 특수교육요구학생의 평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미국의 IDEIA 2004를 기준으로 하였다. 한국의 특수교육법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는 명확하나 진단기준은 확 실히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학습장애의 진단은 아주 모호하며, 진단·평가 시스템에서는 단 편적인 진단·평가만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IDEIA 2004는 전반적이고 개별적인 평가, 전문가팀 에 의한 평가, 절차적 보호 규정, 학생에 대한 적극적 발견 의무, 평가 실시 전 부모에게 서면에 의한 통보와 동의 구하기, 매 3년마다 재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 가 등과 관련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와 교육청 단위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담당하며, 미국은 학 교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뢰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의 특수교육법은 세부적인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특수교육법과 미국의 IDEIA 평가 규정

Ⅲ.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법 평가 규정 비교

Ⅳ.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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