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최근 동향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이효경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7권 제1호, 69~9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5.01

국문 초록

일본에서는 최근 중소기업은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으로써 해외 진출을 주목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을 하는 중소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내수확대를 전망할 수 없는 환경 아래에서 신흥국을 중심으 로 한 해외수요를 끌어오기 위해 일본기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소기업의 경영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내수부진을 꼽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해외진출을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금융의 효율적인 대책 방안과 제도가 무엇인지 지금 현 시점에서 일본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일본의 정책금융에 대한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본 중소기업금융에 관한 최근 동향과 일본의 해외진출 기업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따른 금융 및 경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시사점을 얻도록 한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일본 정책금융의 최근 동향

1. 정책금융개혁과 정책금융의 현황

2. 정책금융기관의 현상과 과제

Ⅲ. 일본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지원제도

1.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제도 현황

2. 중소기업금융원활화법의 개요와 그 실효에 의한 영향

Ⅳ.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금융지원제도

1.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상황

2. 해외진출처의 자금조달수단

3.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4. 중소기업경영력강화지원법에 대하여

Ⅴ. 맺는 말-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한 시사점

1. 정책금융기관 간 유사기능 재편

2. 정책금융의 역량 강화

3.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경영력강화 지원방안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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