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Gold Banking)과 관련한 법적 쟁점 -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오영표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7권 제1호, 41~6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5.01

국문 초록

자본시장법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정의의 포괄주의로 인하여 실무 적용에 있어서 일반상품의 거래가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로 잘못 포섭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 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의 적용범위를 넓혀 자본시장 질서를 유 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금융투자상품 또는 파생결합증권이 아닌 실물 거래에 확 대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실물 거래와 관련하여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의 기본구성요소인 선도, 옵션 및 스왑이 내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손 익구조에 대한 고객의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골 드뱅킹의 투자손익은 일반상품인 금의 가격변동 그 자체이므로 일반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골드뱅킹을 굳이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할 필요 는 없다. 다만, 골드뱅킹의 금실물의 매매로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골드뱅킹 가입자는 금가격 상승 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입한다는 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속성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권유규제를 준용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골드뱅킹의 개념, 손익구조 및 판매 현황

1. 개념

2. 손익구조

3. 골드뱅킹 판매 현황

Ⅲ. 골드뱅킹에 대한 금융규제

1.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전 골드뱅킹에 대한 규제

2.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 후 골드뱅킹에 대한 규제

3. 소결

Ⅳ.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

1. 골드뱅킹에 대한 조세 쟁송

2. 골드뱅킹의 법적 성격

3. 소결

Ⅴ. 餘論

1. 골드뱅킹의 법률관계 - 금실물 매매의 위탁매매

2.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 사항 - 준(準)금융투자상품

3. 투자성 있는 예금으로의 재구성 가능성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골드뱅킹 금적립계좌 파생결합증권 투자성 있는 예금 준금융투자상품 gold banking gold account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deposit in the nature of an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