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21세기사회복지학회
• 저자명: 김성천
• 간행물 정보: 『21세기사회복지연구』제7권 제1호, 5~3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4.01

국문 초록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취학연령인 6-18세의 미등록 이주아동은 약 2만명 내외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주아동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의 전반적인 권리문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 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첫째, 미 등록 이주아동의 법적 권리로서 국내출생 이주아동의 경우는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한국의 인구 구조 상 국내 출생 이주아동의 포용은 매우 필 요 하며 또한 국가정책 방향에 따라 한국사회와 국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로 양성될 수 있다. 둘째,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별 대책으로는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부모와 살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회 복지의 권리, 체류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방법

Ⅲ. 이주아동의 권리실태

Ⅲ. 이주아동을 위한 국내 대책의 현황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보장 유엔아동권리협약 체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