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내입양 발전을 위한 공개입양 제안
이용수 314
- 영문명
- 발행기관
- 21세기사회복지학회
- 저자명
- 이기영 윤연옥
- 간행물 정보
- 『21세기사회복지연구』제7권 제1호, 151~17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4.01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입양 발전의 저해요소인 비밀입양의 문제점
을 제시하고, 대안으로써 공개입양활성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국내 입양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의 입양에 관한 문헌과 보건복지가족부와 법원행정처
의 통계자료, 인터넷자료, 연구자의 입양실무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비밀입
양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입양기관의 폐쇄적인 입양실무 문제, 둘째, 친생자
관계존부확인의 소(訴)에 7의한 파양문제, 셋째, 신생아 위주의 선별적인 입
양문제, 넷째,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문제 등이다. 따
라서 공개입양 제안으로 첫째, 입양기관은 입양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의무가 필요하다. 둘째, 국내입양 후 파양아동에 위기개
입센터 상설이 필요하다. 셋째, 시설보호 연장아동에 대한 공개입양 활성화
가 필요하다. 넷째, 전면적인 입양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입양의 현황
Ⅲ. 비밀입양의 문제점
Ⅳ. 공개입양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