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관한 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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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21세기사회복지학회
- 저자명
- 김남식 최건식
- 간행물 정보
- 『21세기사회복지연구』제7권 제2호, 5~2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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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에 관한 법으로서 사회관계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적 · 사적 제도와 정책 등을 규율하기 위한 제반 법규로 정의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체계를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관련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사회보장법에는 사회보장일반(2), 사회보험(10), 공공부조(6) 및 사회복지서비스(22) 관련법들을 포함시켰고, 사회복지관련법으로는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구현하기 위하여 입법된 사회복지 관련 법률들(151)을 보건 · 위생, 주거 · 환경, 교육, 고용 · 근로, 교통, 여성 · 가정, 아동 · 청소년, 보훈 · 보상, 인권 · 보호 및 기타 일반 사회복지분야로 구분하여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체계화
Ⅲ. 사회복지법 규범
Ⅳ. 결론
참 고 문 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관한 小考
-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가족수용 증진을 위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 노인의 여가활동과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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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체계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국가 간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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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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