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 간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개선방안
이용수 265
- 영문명
- 발행기관
- 21세기사회복지학회
- 저자명
- 조국행 김동호
- 간행물 정보
- 『21세기사회복지연구』제7권 제2호, 79~10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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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노인이 겪는 네 가지 고통인 빈곤, 질병, 역할상실, 외로움 중에서도 의료보장과 소득보장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최우선 과제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2008년에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을 진일보 발전시키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영역의 중요성 때문에 ‘2008년을 대한민국 노인복지의 원년’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복지선진국들 대다수가 만성적 재정 부족과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 운영 전반에 걸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복지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제도를 Gilbert와 Terrel(2005)이 제시했던 정책분석틀을 적용하여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서비스 할 것인가?”의 요소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을 대상체계, 급여체계, 재원체계, 전달체계로 분석영역을 분류하여 문헌연구를 통한 비교․분석 후 현실적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Ⅲ. 장기요양보호제도의 국가 간 비교
Ⅳ.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 고 문 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관한 小考
-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특성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가족수용 증진을 위한 반편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 노인의 여가활동과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의 관계
- 가정과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며 비행하는 청소년가족의 정신역동사례 연구
- 독거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모델 연구
-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예술영재교육에 대한 제안
- 생태체계요인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국가 간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개선방안
- 지역아동센터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 안산시를 중심으로
- 노인요양시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충남 보령시를 중심으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방문요양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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