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교육 자율화 정책에 관련된 쟁점과 과제에 대한 一 考察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유현옥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46권 제4호, 109~13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1.01

국문 초록

현재 MB 정부가 지향하는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지식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과 경쟁의 확대라고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자율화 방안은 대학 교육 경쟁력의 강조, 입시정책의 자율화, 학교 선택권의 등의 정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교육 정책들은 어야 하겠지만, 정부의 교육 개혁 방안으로서의 자율화 정책이 교육적으로 의미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에 관련된 쟁점과 과제에 대한 교육철학적 성찰이나 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교육철학적 성찰이나 반성 없이 이루어지는 정책교육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등의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그 교육적 힘을 휘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MB 정부의 교육 자율화 정책에 된 쟁점과 과제를 교육철학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로서, 교육 자율화에 관련된 쟁점과 과제를 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공공성 확보, 학교 선택권의 확대와 기본 틀의 유지 및 보완, 그리고 경쟁력 중심의 논리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성찰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목차

I. 문제제기

Ⅱ. 본론

II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 자율화 정책 경쟁력 중심의 논리 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학교평준화 인간화 교육적 정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