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교육 현상에 대한 고찰 및 정책적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김지하 백일우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44권 제3호, 131~160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1.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영미권 등지에서도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교육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외국의 연구물들을 교육경제학적 분석틀에 기초하여 구분한 후, 주요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시사점을 찾고,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사교육 시장분석 결과, 사교육 수요의 주된 동기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아시아 지역은 노력을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기인하고 영미권 지역은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단위학교의 성취도를 강조하는 교육정책에 있다. 또한 아프리카 및 동유럽은 현직교원의 낮은 임금 때문이다. 둘째, 사교육 수요자의 특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소득, 학생의 성취도가 높고, 도심 및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것이었다. 사교육의 공급자는 개인과외교습자 및 학원기관으로 구분되며, 공교육과 사교육 서비스의 차이점은 열정적 지도, 시험과 관련 없는 내용의 과감한 삭제, 능력별 반편성이었다. 셋째, 사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교육은 학업성취도 및 대학진학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다수의 국가에서 사교육 수요경감 정책으로서 부분적인 행정적 규제 혹은 자유방임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이들 정책은 사교육 수요경감을 위해 공교육과 사교육의 연계강화, 사교육 기관의 서비스 정신과 경영전략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한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교육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학교수업실시를 위한 전담기구 마련, 사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 등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방법

Ⅲ. 외국의 사교육의 시장 비교분석

Ⅳ. 사교육의 효과 분석

Ⅴ. 정부의 사교육 시장개입: 사교육에 대한 정책동향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사교육 시장 사교육 수요 사교육 공급 사교육 효과. 정부의 시장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