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 방안

• 발행기관: 한국임상사회사업학회
• 저자명: 김양이 양승훈
• 간행물 정보: 『임상사회사업연구』제4권 제2호, 49~6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1.01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장기이식대기자 수는 해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장기기증 희망자는 크게 부족하여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 작년에만도 300여명이 이식대기자가 사망하였으며 외국인의 장기매매까지 성행하는 사회문제가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이식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0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책적으로 장기 매매를 근절하고, 기증되는 장기의 공정한 분배와 전국적 이식정보망의 구축을 통하여 규제들을 강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1999)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률적 규제가 오히려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잠재뇌사자의 발굴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장기구득기관의 시범운영, 국립장기기증관리센터의 역할 재정립,장기기증 희망등록제도 등의 장기기증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러한 종합대책의 실요성은 아직 미지수다.

목차

1.서론

2.이론적배경

3.우리나라 장기기증 및 이식의 현황 및 문제점

4.장기기증 및 이식관련 제도의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