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M&A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선 연구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김성준 김우현 이영석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29호, 9~3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12.31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경우 IT관련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으로서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불법적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인수합병 등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간의 M&A(인수·합병) 시 실제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합병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를 다루는 법들은 다양한 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개선안 등 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M&A와 기술유출 현황

Ⅲ. 주요국의 M&A 관련 외국인투자 규제

Ⅳ. 해외M&A 관련 외국인투자 규제 개선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인수합병 산업기술 산업보안 산업기술유출 방지 핵심 기술 M&A Industrial technology Industrial security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Core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