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제도적 구축방안
이용수 1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권정훈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25호, 27~6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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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
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기능
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
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
합․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
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
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교육을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
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각국의 테러대응 실태 분석
Ⅳ.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의 구축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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