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
이용수 11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정정일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10호, 323~35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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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진보와 컴퓨터의 네트워크화는 우리 인간의 생활을 급변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대역 인터넷 망이나 전자정부의 구현, 디지털 컨버전스의 시현, 시민들의 디지털 엑세스권 등 인터넷을 통한 쇼핑이나 인터넷뱅킹․주식거래, 사이버교육 등 실생활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이렇듯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편리함과 효율성을 제공하는 소위 ‘사이버세계’가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은 정보습득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모로 편리함과 신속함을 제공하는 등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으나, 그 반면에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이버범죄는 우리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종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이러한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고 범죄에 따른 피해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미치며 효과적인 방지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정보사회로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라 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는 지금까지 적용되어 오던 사회 전반의 법과 질서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논문은 지역적 한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일률적이고 효과적인 통제와 관리 및 법의 적용이 효율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를 규명하여 사전적 예방 대책과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제도적․법적 공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범죄 일반론
Ⅲ. 각국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입법과 국제공조
Ⅳ. 국제협력의 필요성과 대응방안
Ⅴ.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민간경비원과 경찰의 협력이 범죄예방에 미치는 영향
- 자치경찰 지원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 민간경비 서비스 질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경비위험 분석 및 관리의 최적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CCTV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중동 Terrorism의 대두와 전망
-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방향에 관한 연구
- 책임능력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과 정신장애 항변 연구
- 카지노 시설경비 안전대책 방안
- 경호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
-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 경호,경비업체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
- 민간경비 활성화와 공경비와의 민간경비 협력증대방안
- 위험사회의 전개에 따른 민간경비 산업의 대응과제 : 위기관리를 중심으로
-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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