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
이용수 13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 신현주
- 간행물 정보
- 『시큐리티연구』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6호, 63~8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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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기존의 수사체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효과
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이버 범죄의 경향은 인터넷 사기, 사이버 도박, 해킹 등 국경을 초월하여 더 복잡하
고 정교하게 진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국가 수사기관에서는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협력을 통한 수사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전담 조직의
분산 및 관련 법제도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국가가 직접 행하는 것이 비능률적인 탐지 및 추적 업무 등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조사원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현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이버
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협력 치안의 동반자로서 민간조사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연
구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와 민간의 파트너쉽 치안서비스의
의의 및 민간조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한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먼저, 파트너쉽 치
안 서비스 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민간조사제도의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 확립과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국제 자격증 취득 및
충분한 교육과 시험을 걸친 면허 제도의 도입을 제언하는 바이다.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통해 수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 도입의 주요 쟁점
Ⅳ.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 방안
Ⅴ. 결 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이버범죄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민간조사제도의 도입방안
- 경호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연결망서비스 활용전략
- 무인기 개발과 범죄, 사이버 범죄, 테러 활용 가능성과 대응방안
- 장애인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체장애인을 중심으로
- A discussion on the issues of human trafficking and global economy, HIV, and inhumanity: A case study of Nepal women
- 신변보호요원의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안보사법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방안 검토 - 피의자 신문시 변호일 참여권 문제를 중심으로 -
- 경호무도 전공자의 지각된 자율성지지가 내재적 동기 및 열정에 미치는 영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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