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적 관점의 성년후견제 도입 의미와 과제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 저자명: 최윤영
• 간행물 정보: 『한국사회복지교육』제17집, 97~121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3.31

국문 초록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민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제도이 면서 더 나아가 사회복지제도 라는 측면이 있다. 성년후견제는 본래 사적인 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제도이지만, 복지의 영역과도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 일정한 공적 개입과 사회복지계의 관심이 요구된다. 성년후견제는 장애인복지와 인권측면에서 오랫동안 열망해 온 법적 지원 제도로서, 2011년 2월 18일 국회 본 회의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 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2013년 7월에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성년후견제도 도입의 의미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과제에 대해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성년후견인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및 보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협회 및 사회복지교육협의회, 법무사협회, 기타법인 등을 지정하여 관련된 성년후견인 교육 실시 및 자격 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장애와 노인영역 등 사회복지서비스 일선의 현장 전 문가로 알려진 사회복지사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보수교육과 전문 양성교육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성년후견제 도입 시행에 따른 의미와 향후 준비과제 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우리나라 성년후견제도 개관

IV. 우리나라 성년후견제의 제도정착을 위한 과제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성년후견 후견인제도 자기결정권 사회통합 사회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