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革開放以後構造機能的分析을 通한 中國全國人大役割

• 발행기관: 한국중국문화학회
• 저자명: 李炳鎭
• 간행물 정보: 『중국학논총』제11호, 185~199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1.01

국문 초록

1978년 11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은 제 분야에서 개혁의 길로 접어 들었다.특히 개방에 발 맞추어 제도적 정비가 어느 분야든 필요해 졌는데 그 중에서 서방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인대(全人大)를 통해 개혁 조치가 취해진다. 제도적 조치의 초석은 법률로 뒷받침되는 것이며 이에 맞추어 전인대의 역할은 증대되기 시작할 수밖에 없게된다. 전인대는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기구로써 1954년 제1기부터 1998년 9기까지 개최되었다. 2900여명의 대표가 있으며 지방 인민 대표까지 포함하면 350만 명에 이른다. 중국 현행헌법 82 헌법 규정에 의하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국가의 최고권력기관이며 동시에 또한 국가의 최고입법기관이며 최고 민의 대표 기관이다. 제도면 에서 언급하면 전인대(全人大)는 중국의 정치권력 체계상 독특하면서 숭고한 중요한 지위를 갖추고 있다. 즉 한 측면에서는 전인대가 국가권력의 행사 및 인민민주전정(專政)실현에 직접관계하고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전인대는 국가역량의 원천(源泉)을 더욱 대표한다. 다시 말해 국가사법심판기관도 전인대가 만들며 이에 대한 책임도 진다. 이러한 무한권력은 근본적으로 서방국가 의회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특히 1978년 중국 공산당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노선을 실시하면서

목차

Ⅰ. 연구동기와 방법

Ⅱ. 전인대의 역할

Ⅲ. 과제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