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 정책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 저자명: 홍봉수
• 간행물 정보: 『사회복지지원학회지』제3권 제1호, 51~8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1.01

국문 초록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산업화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의 발전의 기초를 만들어 준 반면 상대적으로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젊음을 다 바쳐 일한 노인이 과거에 힘든 시기에 생활고에 지치고 지금은 사회적인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부담스런 존재로만 인식되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독일, 스웨덴 등과 같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보장정책, 의료보장정책, 재가복지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과거 중앙정부의 지도력과 행정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던 비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변하여 지방 분권화 시대에 노인복지도 민 ․ 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복지 전달 주체로 생산적 노인복지 전달체계를 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 본 강원도 춘천의 2006년 현재 노인복지 전달체제는 많은 발전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 개선 발전되어야 할 부문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그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 보조를 빈부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안을 고려하는데 그에 더하여 춘천지역과 같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 즉 산간벽지나 오지 농어촌지역의 노인들에게는 열악한 지방 재정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에 있어서 노인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지방마다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혜자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 전달체계가 되어야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대상과 범위

Ⅲ. 연구의 방법

Ⅳ. 사례 : 춘천시 노인복지 정책 사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자치 분권화 민 ․ 관 협력 복지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