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과 위험전달활동의 개선방향

• 영문명: In Search of the New Alternative to Risk Communication in the Atomic Energy Policy
• 발행기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
• 저자명: 최성두(Choi Sung-Doo)
• 간행물 정보: 『해사산업연구소논문집』제10집, 31~37쪽, 전체 7쪽
• 주제분류: 공학 > 해양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12.01

국문 초록

원자력과 같은 고도위험정책은 정보부족과 불확실성, 주민의 반발과 불신감, 비용편익의 분배적 불형평성, 처리의 긴급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정부의 원자력정책 추진방식은 정부관료와 전문가집단이 먼저 결정한 다음, 이를 일반공중에게 공표하고, 만일 주민이 반발하면 이를 방어하는 소위 "결정-공표-방어"(DAD)전략을 택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고도위험의 전달과정에서 일반공중을 대등한 동반자관계가 아닌 수직적 계도대상으로 은유하여 일방적인 홍보위주의 의사전달 전략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거의 모든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과 환경단체의 조직적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원자력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성 있는 정부의 위험전달활동을 개선하고 주민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과 전략들을 제시 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re are characteristic of uncertainty, public opposition and unreliability, distributional unfairness between benefit and cost group and so on in the execution process of the high-risk policy such as the atomic power plants siting. Traditionally, after the atomic energy policy was decided by a few governmental officials and the related experts,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to the public unilaterally and defended the public resistance by means of carrot and stick. It is so-called "DAD"(decide-announce-defend) strategy, which regards the public not as partnership but as the enlightment object. As a result, most of atomic power plants lead to the systematic revolt of the public or the environmental NGO. Therefore, this paper describes the new perspectve and alternative to improve the traditional DAD strategy and unilateral communication and participate the public in the atomic energy policy.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원자력 위험정책분야의 특성

III. 주민반발의 원인과 평가

IV. 원자력정책 결정과정 및 추진방식의 문제점

V. 고도위험에 대한 정부ㆍ주민간 커뮤니케이션 장애

VI. 원자력정책의 위험전달활동 개선전략

VII.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