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讓渡擔保ㆍ假登記擔保의 새로운 법적 구성
이용수 11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강태성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재산법연구 제20권 제1호,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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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I.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existing theories that are concerned with legal constructions of provisional-registration-security and transfer for security. So, in this theses, new legal constructions of them are being stated.
II. transfer for security is property-transfer with condition that is stipulated in Article 4 Clause 2 of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Before the fulfillment of this, expectancy right exists. this right retains nature of security-real-right.
III. In provisional-registration-security, there are 2 legal results that occur from 2 legal requisites. Therefore, the person who provisionally registrated for security has 2 rights (namely, claim for property-transfer and mortgage).
목차
제1 서언
제2 양도담보의 새로운 법적 구성
제3 가등기담보의 새로운 법적 구성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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