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UCITA의 주요 논점과 대미 컴퓨터정보거래에서의 대응
이용수 13
- 영문명
- Issues in UCITA and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with American Firms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이충열(Choong-yeol Lee)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國際商學 제18권 제3호, 281~30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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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Given the development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e existing acts could no longer control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Therefore, the US established the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UCITA) after years of preparations. the promotion of UCITA had been very slow since it was established mainly in favor of licensors. Likewise, other problems occur such as, Korean consumers pursuing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with American firms through websites may also be affected by UCITA. Therefore, Korean consumers should understand the problems of UCITA particularly the fact that UCITA was drafted in favor of suppliers rather than consumers. In addition, one should check closely the contract terms first before singing to avoid being at a disadvantage. For their par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protect consumers by inserting clauses in reaction to UCITA into the Electronic Information Transactions Act currently being developed and speed up the establishment of this act.
목차
Abstract
I. 서론
II. UCITA와 대미 컴퓨터정보거래
III. UCITA에 대한 주요 논점
IV. 대미 컴퓨터정보거래에서의 대응방안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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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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