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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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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The Historical Path and Determinants of Army Service Period Adjustments: An Analysis of Interactions within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저자명
손현기(Hyeongi Son) 오영민(Youngmin Oh)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5卷 第1號, 137~173쪽, 전체 3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3.31
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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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한민국은 1949년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따라 징병제를 도입해 유지해 왔으나, 최근 출산율 저하로 병역자원 부족과 상비병력 충원의 어려움이 심화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신제도주의 경로 진화 모형을 적용하여 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를 분석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환경적·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을 규명하였다. 복무기간 조정은 6·25전쟁 같은 국가적 위기로 연장되었다가 이후 점진적으로 단축되었다.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의지로 단축을 추진한 반면, 일부 대통령들은 단축 공약 후 안보 상황과 경로 의존적 저항으로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복무기간 단축은 상비병력 부족과 병력 숙련도 저하를 초래했으며, 병역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본 연구는 복무기간 조정의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병역제도의 설계 및 정책변동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Since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ion in 1949 under the principle of universal military service, South Korea has faced evolving challenges in maintaining its military system, particularly amidst declining birth rates that have exacerbated shortages of conscription resources and difficulties in sustaining a standing military force. This study applies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ath evolution framework to examine the historical path of adjustments to the army service period and elucidates the dynamic interactions within environmental, institutional contexts, and actor factors that have shaped policy decisions. Service period adjustments were extended during national crises, such as the Korean War, reflecting security imperatives, but were incrementally reduced in subsequent periods as circumstances evolved. While the administrations of Presidents Roh Moo-hyun and Moon Jae-in demonstrated strong political commitment to shortening the service period, other administrations faced significant barriers, including security-related constraints and resistance arising from institutional path dependency, which impeded the implementation of similar pledges. These reductions in service period, while politically significant, have contributed to challenges such as manpower shortages and reduced troop proficiency, underscoring the necessity for comprehensive reform of the military service system. This research systematically traces the historical path of Army service period adjustments, offering nuanced insights into the interplay of policy determinants and providing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design of balanced and adaptive military service policies that align with both national security priorities and demographic realities.

목차

Ⅰ. 서론
Ⅱ. 복무기간 조정의 개념과 연구 경향
Ⅲ. 연구설계
Ⅳ. 복무기간 조정 경로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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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손현기(Hyeongi Son),오영민(Youngmin Oh). (2025).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35 (1), 137-173

MLA

손현기(Hyeongi Son),오영민(Youngmin Oh). "육군 병사 복무기간 조정의 역사적 경로와 결정 요인: 환경적·제도적 맥락, 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35.1(2025): 137-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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