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한 기후변화 정책변동의 실증적 접근: 11개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 변화량을 중심으로

• 영문명: An Empirical Approach to Climate Change Policy Changes by applying a Modifie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원석(Won Seok Lee) 박형준(Hyung Jun Park)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35卷 第1號, 107~13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 채택과 정책 집행 단계별로 나누어 광역지자체의 온실가스 증감량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별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하고 향후 국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 온실가스정보통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빅카인즈 등의 7년치(2011~2017) 자료를 활용하여,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의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 채택 단계에서는 정치의 흐름이 다른 흐름과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는데 양(+)의 역할을 하며, 정책 채택과 정책 집행 단계는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호의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Kingdon의 수정된 다중흐름모형을 실증적으로 접근하여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하는 문제는 국민적 관심과 같은 정치의 흐름이 주효함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분석대상 설정에서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달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고려함에 있어 에너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지역별 불균형 또는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정책추진이 요구됨을 확인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climate change policy changes focusing on GHGs emission reduction by regression analysis. We employed the data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BIG KINDS. The findings showed that a political stream tends to be more important for coupling the streams in a policy adoption step, a problem stream tends to be more useful in a policy execution step and both policy steps are related relatively. Additionally, the imbalance of GHGs emission in local governments needs to be considered for more comprehensive policy approach to effectively tackle GHGs emission.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검토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기후변화 온실가스 수정된 다중흐름모형 겉보기 무관회귀 위계적 회귀분석 Climate Change Modified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