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딥페이크 악용 범죄 대응책 - 인공지능 활용의 윤리적 딜레마와 법적, 기술적 과제

• 영문명: Deepfake Abuse Crime Response - Ethical Dilemma and Legal, Technical Challenges i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윤진완(Jin wan Yu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8권 제1호, 107~149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AI)과 딥러닝의 발전으로 사실적인 가짜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로 등장하였으며, 영화, 가상현실,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 활용 가능성을 보이는 동시에 정치적 악용,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경제적 범죄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딥페이크 기술의 작동 원리와 악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윤리적 고려와 절충시킨다. 법적 대응 측면에서 본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를 토대로 딥페이크 규제를 특정 사례에 한정하지 않고 기술의 전반적 악용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국경을 초월한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기술적 대응 측면에서 본 연구는 딥페이크 생성 기술과 탐지 기술 간의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자동화된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CNN, RNN, GAN 등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콘텐츠의 합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며 콘텐츠 신뢰성을 확보한다. 탐지된 콘텐츠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추후 인증 절차에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하고, 범죄 예방과 법적 증거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한, 윤리적 고려를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와 창의성을 보장하면서도 개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의 균형을 강조하였다. 향후 연구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의 정교화, 블록체인 통합 모델의 효율성 개선, 법적·윤리적 체계 정비, 대중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딥페이크 기술의 긍정적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Ⅰ. 서 언

Ⅱ. 작동 원리 및 발전 방향 분석

Ⅲ. 딥페이크 악용 사례 및 사회적 영향

Ⅳ. 법적 대응 방안 제시

Ⅴ. 기술적 대응 방안 제시

Ⅵ. 윤리적 고려와 정책 제안의 균형

Ⅶ. 결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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