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네이버 ‘라인’사태와 관련한 일본 경쟁법상 형벌제도에 대한 비판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신민기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8권 제1호, 41~6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대한민국 내 자동차 시장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기업은 자타공인 ‘현대자동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코스닥 상장 기준, 또 세계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한민국 내 가장 규모가 큰 대기업은 ‘삼성’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기업 ‘삼성’은 이건희 전 회장의 경영 철학에 따라 ‘전자제품’의 발전을 주축으로 한바 있으나, 2000년대 이후 ‘전자제품’ 중 휴대폰과 모니터 시장의 국내 내지 세계를 망라한 영향력을 보임과 동시에 ‘삼성물산’을 기반으로 한 패션업계와 건설업계에서 가공할만한 위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자동차’ 시장에선 후발주자로 진입함에도 어려움을 다소 겪은 바, 프랑스의 자동차 회사인 ‘르노’와 결탁하여 독립적 시장 개척이 아닌, 이른바 ‘르노-삼성’체계로 대한민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부 점유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판매 부진 등을 이유로 하여 ‘삼성’은 자동차 시장에서 물러나게 된 바, ‘르노’가 독립하여 국내 자동차 시장을 점유하게 되었는데, 2024년 경 이른바 ‘르노코리아 남성혐오 표현 사용 논란’으로 언론의 뭇매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르노’는 명실상부세계 ‘자동차 시장’을 점유하는 기업 중 하나임에 이견이 없으며, ‘토요타’를 기반으로 1970년대 이후 자동차 ‘세계시장’을 다소 점유한 일본 자동차시장에서도 견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만, 개인주의 및 ‘예의’를 극도로 중시하는 외관이 형성된 ‘일본’ 내에서 간접적으로 ‘인종차별’이 만연하고 있는데, 이 예시로 후술할 I.2와 II.2.에서 다룰 ‘카를로스 곤 체포사건’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일본은 ‘국수주의’라 일컫는 자국민에 대한 우대 인식이 타 국가대비 만연한데, 일본 내 경제시장 중 다수의 점유를 보이는 기업의 총수 내지 임원이 일본 국민이 아닌 ‘외국인’일 경우 여러 혐의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통한 정권 기반 제재가 만연하고, 이에 따라 불명예스러운 여러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한편, 대한민국 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경우도 전 문단의 ‘일본 내 외국인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네이버’의 메신저 사업부인 ‘라인’의 일본 점유율이 압도적 크기를 차지하여, 이른바 ‘독점’형태를 보이고 있는 바에 따라 2024년 경 일본 정부를 주축으로 한 지분 매각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임원’에 대한 퇴출을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르노’의 임원인 ‘카를로스 곤’에 대한 실질적 퇴출은 그 형태와 실질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데 이르지 못하였으나, 자동차와 같은, 범 국민적 소유의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닌, 디지털 사회에 있어 필수적으로 자리매김한 ‘메신저’의 독자적 점유를 보이는 ‘라인’에 관한 압박이 이루어진 점에 기하여, 해당 사건은 일본 등지 및 대한민국에까지 공론화가 이루어진 것이 현실이고, 세계 각국은 일본 내 암암리에 존재한 외국인 임원에 대한 배척 현상에 대해 조망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일본 내 존재하는 대기업의 임원, 즉 일본 내 국민을 상대로 다수의 영향력을 보일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에 일본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자리할 때 일본의 공권력을 통한 퇴출 야기 현상을 조망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이 자국 기업의 외국에서의 부당한 대우, 즉 공정경쟁에 있어 불합리함을 받게될 경우 취해야 할 자세를 제시하여, 네이버 라인 사태에 관한 대한민국의 적극적 대응 및 향후 다른 대한민국에서 촉발된 기업의 ‘일본’ 내에서의 차별에 대한 방지책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목차

Ⅰ. 서 언

Ⅱ. 일본 내 기업범죄 검토

Ⅲ. 네이버 지분 매각에 관하여 일본 내 외국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비판 및 대한민국이 취할 자세에 대한 제고

Ⅳ. 결 어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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