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개인정보 이전에 따른 자기통제권 침해에 대한 연구 - 플랫폼 연동을 통한 소셜로그인과 개인정보 침해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경희법학연구소
• 저자명: 권수현(Suhyeon Kwon)
• 간행물 정보: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제18권 제1호, 13~4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2.28

국문 초록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인정보와 관련된 가치의 재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발전은 본격적인 디지털사회로의 발판을 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방대한 자료와 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 범위가 과거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정보의 제공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과 법개선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며, 정보주체의 권리 및 보호 대상에 대한 논의마저도 미비하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및 보장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전제적인 단계로, 정보주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 범위 및 대상에 대한 개념정의와 확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있어 쉽고 간편한 접근방식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하나의 미디어 계정으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셜 로그인 서비스의 사용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소셜 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수집, 저장 및 처리되는 디지털 데이터로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기통제권이 보장되는지 여부가 법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법적 논의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셜로그인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이용에 관해서는 법적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로그인’의 개념과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사이트와의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성을 검토한 후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약관규제법이 개인정보 침해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규제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소셜 로그인의 개념과 위험성

Ⅲ. 소셜 로그인의 확산과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의 보장

Ⅳ. 소셜 로그인의 개인정보 이전의 범위 및 데이터법 규제의 실효성

Ⅴ. 개인정보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유출 범죄의 위험성

Ⅵ.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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