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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의 범죄와 종교단체의 해산(설립취소) - 신천지 HWPL 설립취소와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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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Crimes Committed by Religious Figures and Dissolu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cancellation of establishment) : Focusing on the Cancellation of Establishment of Shincheonji HWPL and the Order to Dissolution the Unification Church in Japan
발행기관
한국교회법학회
저자명
서헌제(HunJe Suh)
간행물 정보
『교회와 법』11권 2호, 158~193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2.28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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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종교인의 범죄를 계기로 종교단체 해산이 문제가 된 한국의 HWPL 설립취소 사건과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사건을 근거 규정인 민법 제38조와 일본 종교법인법 제81조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양국에서 종교법인해산과 종교의 자유와 관련 이슈를 검토하였다. 두 사건 모두 종교인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점, 그러나 해산의 직접적 이유는 형사범죄가 아닌 민법규정의 위반이나 불법행위가 원인이 된 점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법원 판결은 아주 다르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원인은 한국에는 일본과는 달리 종교법인법이 없어 공권력이 종교에 개입할 법적인 수단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 제일의 종교로 자리잡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종교의 자유나 정교분리가 강하게 뿌리내린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주요 종교단체인 교회나 사찰은 대부분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종교비리나 범죄가 있어도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민·형사책임에 그칠 뿐 종교단체의 해산으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또 비록 종교단체 설립이 최소 되더라도 비법인사단의 형태로 종교할동을 계속할 수 있어 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비록 헌법상으로는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신도(國家神道)를 중심으로 국가가 종교를 콘트롤 하던 역사적 전통과 관습이 아직도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지 않은가 한다. 또한 종교법인법의 존재로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 종교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종교단체의 해산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정부가 종교단체의 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경우 종교법인의 해산은 종교단체에 대한 사망선고로서 더 이상 해산된 종교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교활동이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하겠다. 통일교 해산명령에 대한 일본 법원의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생각건대 종교의 자유는 진정한 종교가 누려야 하고 각종 범죄와 비리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사이비 종교의 방패막이로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문제는 종교의 자유를 누려야 할 진정한 종교와 그렇지 않은 사이비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다. 한 마디로 종교를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종교라고 하면 유한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물음, 즉 삶과 죽음에 대해 믿음으로서의 해답을 제공하는 가치체계이어야 하며, 현세의 가치 있는 삶을 통해서 내세를 준비하는 윤리성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영문 초록

We compared the cancell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HWPL in Korea, where the dissolu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became an issue due to crimes committed by religious figures, and the Unification Church dissolution order case in Japan, focusing on Article 38 of the Civil Law and Article 81 of the Japanese Religious Corporations Act, which are the underlying provisions, and reviewed issues related to the dissolution of religious corporations and freedom of religion in both countries. Both cases are very similar in that the social repercussions caused by the crime of a religious person are very large, but the direct reason for the dissolution is a violation of civil law regulations or an illegal act, not a criminal crime. However, the court ruling is expected to be very different. The reason for this is that, unlike Japan, Korea does not have Religious Corporations Act, so there is no legal means for public authorities to intervene in religion, and it can also be seen as a result of the strong roots of religious freedom and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due to the influence of Christianity, which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leading religion in Korea. Moreover, since most of Korea's major religious organizations, such as churches and temples, exist in the form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or foundations, even if there is religious corruption or crime, it is mainly limited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at the individual level and does not extend to the dissolution of the religious organization. Also, even if the establishment of religious organizations is canceled, religious activities can continue in the form of unincorporated associations, so the effect will not be significant. On the other hand, although Japan's Constitution guarantees religious freedom, the historical tradition and custom of state control of religion centered on National Shintoism still remains ingrained in the consciousness of the Japanese people. In addition, due to the existence of the Religious Corporations Act, everyone must be registered as a religious corporation in order to engage in religious activities, and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dissolution of religious organizations are clearly stipulated. Based on this, a legal mechanism is in place for the government to actively respond to corruption in religious organizations. Therefore, in the case of Japan, the dissolution of a religious corporation is a death sentence for the religious organization, and the extent to which religious freedom is restricted is incomparably greater than in Korea in that religious activities that are the same or similar to those of the dissolved religious corporation are completely prohibited. This is why the Japanese court's ruling on the order to disband the Unification Church is attracting attention. In my opinion, religious freedom should be enjoyed by true religions and should not be abused as a shield for pseudo-religions that cause social harm through various crimes and corruption. The problem is how to distinguish between true religions that should enjoy religious freedom and pseudo-religions that do not. In one word, it is difficult to define religion, but at least religion should be a value system that provides answers through faith to the fundamental questions that finite life cannot solve, that is, life and death, and should have the ethics of preparing for the afterlife through a valuable life in this world.

목차

I. 머리말
II. 신천지 HWPL 설립취소
III.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
IV. 종교단체 설립취소의 법리
V. 비교검토
VI. 맺는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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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헌제(HunJe Suh). (2025).종교인의 범죄와 종교단체의 해산(설립취소) - 신천지 HWPL 설립취소와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을 중심으로. 교회와 법, 11 (2), 158-193

MLA

서헌제(HunJe Suh). "종교인의 범죄와 종교단체의 해산(설립취소) - 신천지 HWPL 설립취소와 일본 통일교 해산명령을 중심으로." 교회와 법, 11.2(2025): 15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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